한국문화관광연구원 로고

<연구배경>
ㅇ일반적으로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영리활동 여부, 체류 기간 등에 따라서 예술 활동에 적합한 형태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문화교류의 일환으로써 예술인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술인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예술가의 활동이 영리/비영리 중 어떠한 영역에 해당하는지, 활동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자제도는 국가 내 외국인 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나 이민청, 출입국관리소와 같은 기관의 지향에 따라서 유사하지만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後略)
<연구목적>
ㅇ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및 국외에서 자유로운 예술 창작활동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발급하고 있는 예술인비자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고, 주요 국가들의 예술인비자 발급 절차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로 예술인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예술가 및 기획사, 그리고 이들의 비자를 대행해주는 변호사 및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예술인비자 취득과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별 예술인비자 제도의 쟁점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예술인비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들이 가능한지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