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개   요 -

1.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화 분야 법률의 세분화 추세 및 법률의 체계성 미흡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체계적인 규범적 지향가치 및 정책수단 확보를 통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법체계 정비로 문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범위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법률 36개 중 사법 성격이 강한 저작권법을 제외한 35개 법률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체계 분석에서는 문화재청 소관 주요 법률도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분야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의 구성체계 및 주요 규정의 문제점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률의 체계 정비방향, 주요법률의 개정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 워크샵, 자문회의, 델파이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 분야 법률의 체계와 문화정책의 관계 분석

  제1절 법률의 이론 및 문화정책

  제2절 법률의 체계 정비 사례 분석

제3장 문화분야 법률의 체계와 규정 분석

  제1절 문화분야 법률의 체계와 유형 분석

  제2절 문화 분야 법률의 체계와 특성 분석

  제3절 문화 분야 법률의 목적 및 가치·원칙 분석

제4장 문화 분야 법제 정비의 수요와 필요성

  제1절 문화정책 및 사회변화와 문화 분야 법률의 대응체계

  제2절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제5장 문화 분야 법제 정비의 방향

  제1절 문화분야 법률의 체계 구성 방향

  제2절 주요 문화 분야 법률의 개정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부  록 : 문화 분야 법제 정비 수요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