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로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문화체육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근로시간 단축도 50인 이상 299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추가적인 변화

 ●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긍？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

 ● 급격한 일자리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일자리 정책이 문화체육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부족

2.연구 목적

 ●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기본목적인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삶의 질 확대 등 정책목적이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한 검증

 ● 일자리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용자 관점의 연구를 넘어 노동자(직업) 관점에서의 일자리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 대상의 현황 및 차이점 파악

 ● 2020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 및 기존데이터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미래 진단 실시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여건의 변화 속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문화체육관광 산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