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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지역문화정책, 지자체 이니셔티브 필요 영역

    - 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문화진흥은 원칙적으로 지역 여건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고, 지역 내 가용자원을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

    -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는 개별 국고보조방식 고착화로, 지역주도의 계획보다는 중앙에서 설계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히 실행/전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보충에 집중하는 경향

 ○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은 부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관계 적극 개편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비율이 4번째로 높은 부처,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은 부처는 중앙정부 의존형, 종속형 특징이 강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

    - 문화분야처럼 국고보조금이 많은 복지, 농림 분야는 국고보조금의 포괄화,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대한 협약관계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개편 추세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기능공유 체제 전환,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검토

    - 지역 문화정책에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하향식 재정배분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기능공유 체제로 전환

    - 정부 간 협약은 행정주체 간의 권한과 역할, 이익, 책임 등을 분명히하고 협력사항을 사전에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분권화에 중요한 수단이며, 단순히 예산지원방식의 변화를 넘어 정부 간 행정관리 및 평가기법 등 성과관리 체계의 개발을 필요로 함

    -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방식에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의 의미로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도입방안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