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로고

□ 연구배경
ㅇ 호텔 봉사료는 1979년 교통부 행정지시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관광진흥 법상 규정은 없으나 현재도 봉사료를 별도 표기하여 받는 호텔이 존재함

ㅇ 2006년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관광호텔의 봉사료 제도 의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현시점에서의 봉사료 부과 현황 파악이 필요한 시점임

ㅇ 한편, 세법에 소득세 및 부가세 근거로 봉사료가 언급되어 있으며, 숙박업 외에도 여러 업종이 명시되어 있음. 단 이러한 조항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이며 봉사료 부과에 대한 법령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연구는 대다수 2000년대에 수행된 연구(예, 고재윤 외, 2003; 우성근 외, 2007; 최영준·김영규, 2006)로, 호텔의 봉사료 부과 실태와 국내·외 사례에 있어 서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최근 실태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ㅇ 이에 호텔 봉사료 최근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들을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ㅇ 호텔업의 봉사료 관련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광진흥 법상 호텔업의 봉사료 실태와 이슈 파악 ㅇ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봉사료 부과 현황과 봉사료의 개념 및 특징을 토대로 관련 된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 유사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호텔업 봉사료와 관련한 정 책적 시사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