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사례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바우처 사업의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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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사례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바우처 사업의 국내외 사례

글: 윤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 연구원
지난 5월 발표된 ‘문화비전 2030’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첫걸음(New step) 문화카드’를 문화 복지 영역의 과제로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아동기에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풍부한 문화감수성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기존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그 대상이 일부 저소득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국내외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바우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새로운 바우처 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1)
(1) 이하의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8 정책리포트 ‘첫걸음 문화카드 도입방안’의 내용을 요약 및 보완한 것임
아동·청소년 시기 문화예술 경험의 중요성
아동·청소년 시기 문화예술 경험의 중요성은 이미 다수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어린 시절 문화예술 경험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지식을 형성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 경험은 문화예술교육과 결합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데, 다수의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예술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켜 지속적 예술향유 활동을 동기화하고 미래 관객을 개발하는 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뉴욕 필하모닉에서 진행하는 ‘Young People’s Concerts‘를 들 수 있다. “Young People’s Concerts”는 음악 놀이 차원에서 악기 연주를 가르치고 공연을 통해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클래식 음악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6~12세 대상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클래식 음악에 대한 흥미와 독해력은 뉴욕 필하모닉의 미래 관객 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뉴욕 필하모닉은 3-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Very Young People’s Concerts”,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School Partnership Program”, 작곡 프로그램인 “Young Composers Bridge” 등도 진행하고 있다.

출처: 뉴욕 필하모닉 ‘Young People’s Concerts‘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최근에는 공급자 중심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대신 아동·청소년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세종시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강서구 청소년 꿈-IN 카드’, ‘부산 방과 후 행복카드’ 등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국내의 대표적 문화 바우처인 문화누리카드를 소개하려고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계층의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근거를 두고(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5년부터 추진되었으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분 업종
문화예술 - 영화관, 서점, 공연장, 미술관, 전시장, 음반판매점, 사진
여행 - 숙박: 호텔, 콘도,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정보화 마을
- 운송수단: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터카, 항공
- 관광여행사, 코레일 관광상품 등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스키장, 수영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체육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수영장, 탁구장, 빙상장, 운동관련 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출처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한편, 2015년에 문화누리카드 사용 분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화가 41.02%, 도서·음반이 40.47%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이 도서와 영화 분야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누리카드가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한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2)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이탈리아 청소년 문화패스 어플리케이션 18app 홈페이지

이탈리아의 18app.it

해외에서도 다양한 문화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아직 없고 대부분이 청소년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만 18세 청소년에게 연간 500유로(한화 약 64만원) 상당의 문화패스를 지급한다.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만 18세 EU 국적 청소년들이 9월부터 온라인으로 문화패스를 등록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18app.it”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다음 해 연말까지 1년 동안 공연장, 박물관, 유적지 방문 및 도서구매에 약 500유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당시 이 사업은 2015년 11월 13일 파리 테러 직후에 발표되었는데, 빈발하는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의 문화적 가치를 고취한다는 정치적 성격의 목적도 있었다. 2016년 도입 당시 만 18세 청소년의 3분의 2 정도가 이 패스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자의 78%는 도서 구입, 12%는 콘서트, 9%는 영화관, 1%는 연극 또는 무용 관람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부작용도 존재했다. 문화패스로 구매한 상품이나 티켓 등을 암시장에 곧장 판매하는 문제도 나타났으며, 순수예술보다 영화 관람과 도서구매 등에 사용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출처: 프랑스 청소년 문화패스
Le Pass Culture 홈페이지

프랑스의 Le Pass Culture

프랑스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패스인 “Le Pass Culture” 시범사업을 2018년 9월부터 4개 지역(Bas-Rhin, H·rault, Seine- Saint- Denis, Guyane)에서 추진 중에 있다. “Le Pass Culture”는 18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00유로 상당의 포인트를 서적 구매, 공연장, 박물관, 축구경기, BMX 참여, 영화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이다.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Le Pass Culture”가 사용자 위치에 따라 주변 문화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Le Pass Culture”가 문화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경제적, 사회적 장벽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문화패스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과 유사하다. 단, 수혜 대상자 측면에서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인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문화패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18세 청소년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사용방식, 형태에서도 문화누리카드는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 모양인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문화패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인근의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및 이탈리아, 프랑스 문화패스 비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탈리아 문화패스
(18app.it)
프랑스 문화패스
(Le Pass Culture)
수혜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8세 청소년 18세 청소년
포인트 금액 1인 7만원 500유로 500유로
지급방식 카드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폰 어플
시작연도 2005년 2016년 2018년 시범사업
사용처 문화, 체육, 관광 영화, 음악, 콘서트, 문화행사, 서적, 전시, 유적지·공원, 연극, 무용, 외국어학습 등 도서, 공연·전시, 영화, 비디오게임, BMX, 축구, 요리강습,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특징     위치 기반 문화시설 정보 제공
새로운 문화예술바우처 사업의 과제
첫걸음 문화카드의 도입을 앞두고 기존의 국내외 문화예술바우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를 막론하고 바우처의 사용이 도서 구입과 영화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향후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때에 해당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그 사용처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시장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우처만을 제공하게 되면 아동과 청소년은 질 낮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항상 소비하던 영화나 도서에만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어린 시절부터 전 국민의 문화적 소양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양질의 문화예술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바우처의 제공과 함께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웹진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발행처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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