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4 > 문재인정부 체육정책의 회고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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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4

문재인정부 체육정책의 회고와 과제

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체육인의 기대감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체육인들을 사랑합니다. 체육인들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 말은 지난 2017년 4월 9일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후보가 '2017대한민국체육인대회' 참가하여 방명록에 적은 글이다. 또 당시 문재인 후보가 연단에 직접 육성으로 밝힌 대사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문재인 공식 블로그

그렇게 체육인들을 사랑하고, 체육인들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범했던 문재인정부도 어느덧 2년을 넘기고 있다.

그 동안 체육계는 이권 개입, 입시 비리, 폭력, 승부 조작 등 고질적인 병폐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체육계의 병폐는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로 국민과 체육인에게 낙인이 찍혔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후보 시절 체육인들을 향해 박근혜 국정농단의 출발은 바로 체육농단이었고, 박근혜정부가 체육계를 비리집단, 불공정 세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했다며 스포츠 정신의 핵심인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되찾아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체육정책 공약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체육정책은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함과 정정당당함을 체육의 가장 큰 매력으로 보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회복을 위해 체육계 불공정 비리 등 적폐청산,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획기적 개선,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은 금메달 많이 따는 스포츠강국을 넘어 국민 모두가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선진국, 스포츠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등한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부여,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 확대, 지역스포츠 활성화 및 공공스포츠클럽 도입을 공약했다.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만나는 체육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이다.

학교체육에도 변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육의 근간이자 출발은 학교체육이라고 규정하면서 학교체육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함께 협동하는 자세가 길러진다면서 모든 학교에서 예체능 교육을 더 늘리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메달 색깔보다는 학생선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스포츠클럽을 모든 학생이 골고루 이용하게 하고, 운동하는 일반 학생,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비전으로 학교체육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진흥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체육인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를 강조하면서 가장 훌륭한 체육인 복지정책은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학교체육 강사 처우개선,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체육인 복지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또한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동력화하고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및 스포츠분야 일자리?창업지원센터 운영, 은퇴선수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공공·민간부문 신규시장 스포츠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체육인들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주장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 평화올림픽으로, 평창과 강릉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남북체육교류 등 지켜지는 공약들

그렇다면 이러한 공약들은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을까?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체육정책은 누구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꼽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확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참가 예정이었던 몇몇 나라들은 자국 선수의 신변보장이 불안전하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흘러나왔고, 유엔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여 한반도 전쟁위기설까지 급속하게 번지고 있었던 터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 대한 불안감은 확산일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되고, 나아가 남북 공동입장에 이어 남북 단일팀구성 운영까지 그야말로 숱한 화재를 쏟아 내며 성공적 개최를 이루어 냈다. 즉,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가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미지 출처: KBS 뉴스

그 밖에 남북체육교류 재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18자카르타-팔램방아시안게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여자농구 및 카누용선 등 몇몇 종목에서는 단일팀이 구성되고 함께 메달을 획득하는 등 남북체육교류 재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의 북한팀 참가와 2032년 하계올림픽과 2030년(또는 2034년) FIFA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이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을 위한 학교체육진흥회는 이미 출범을 했고, 체육지도자 확대배치나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만나는 체육시설 조성 정책 등은 이미 매년 체육정책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체육시스템을 선진형 체육시스템으로 개편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가칭 스포츠클럽 육성법은 현재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의원에 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차별없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가 예산반영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미흡한 체육적폐 청산

그러나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부분이 그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함과 정정당당함을 체육의 가장 큰 매력으로 보고 스포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체육계 불공정 비리 등 적폐청산,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획기적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을 설치하여 체육계 적폐청산을 시도했으나 그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부정과 부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급기야 지난 10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은 체육분야 정상화를 위한 특별전담팀을 4개월간 운영했으나 허술한 조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 등으로 어렵게 찾아온 적폐청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까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경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특별전담팀은 지난해 11월부터 18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총 41건의 제보를 접수 받았으며, 제보된 41건 중 14건(35%)이 감사 종결, 검찰수사 종결 등으로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사대상 27건 중에서도 기존 조사를 '재탕'하는 수준이거나 조사 한계로 조사조차 못한 건이 총 16건에 이르며, 이미 구속된 김종 차관과 관련된 건이 7건, 이미 조사나 징계가 내려진 건이 5건, 특정감사 등을 요구한 건이 4건이었다.

또한 특별전담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전담팀의 조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총 29건에 대해 수사의뢰, 징계,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징계조치가 내려진 2건을 제외한 27건 중 조치 요구에 따라 제대로 이행된 건은 절반 수준이다.

리우 패럴림픽 장애인 사격 종목 국가대표 선발과정 부적정, 대한승마협회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자 회장선거 관여, 불법적 심판규정 개정 등에 내려진 징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문화예술 진상조사위원회가 2천여 건 이상의 부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문체부와 체육계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해 보인다”며 “2기 조사위원회 운영 또는 보다 광범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 까지 하였다.

물론 체육계의 적폐청산이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폐란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이고 청산이란 어떤 일이나 무엇을 깨끗이 정리하여 끝을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육계 적폐청산이라면 체육계에 오랜 동안 고쳐지지 않은 나쁜 일이나 방식을 뜯어고쳐 바로잡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과 체육계가 청산하고픈 체육적폐는 왜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쌓이고 있을까?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고 피해자라던 체육계가 여전히 적폐와 공존하고 상호 의존하는 것은 아닐까? 입시부정, 승부조작, 조직 사유화로 표현되는 체육계 적폐는 이미 있어왔던 것이었고, 그 불공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결의사를 천명하며 개선해 왔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그간에 제시된 적폐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단편적, 일시적 접근방식으로는 체육계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 두 사람을 처벌하고 한 두 단체를 징계하고, 한 두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린다 해서 체육계 적폐가 청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적폐는 체육계가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이란 명목으로 올림픽이나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한국체육의 시스템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그렇고, 병역면제 제도가 그렇고, 과도한 정부 지원형 체육정책 집행이 그렇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스포츠라 해도 기능 수행보다는 대학을 나와야 인정받고, 우수한 성적을 위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병역을 면제해주고, 수익자 부담보다는 무료지원을 우선 해주니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이게 쌓여 적폐가 된 것이다. 이제는 적폐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단편적, 일시적 접근하여 청산하려 하기 보다는 적폐들이 살아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

이미지 출처: 문재인 공식 블로그

되돌아보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2017대한민국체육인대회'에 참석하여 체육적폐를 해소하고 체육은 체육인에게 돌려주겠다고 공개 약속한 것은 참 이례적이었다.

그 중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자 체육인들은 크게 환영하고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에 거는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은 여전히 미흡하므로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공약대로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체육단체 통합에 맞게 통합체육회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며, 체육인 복지증진과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청년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고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적 상황에서 체육부분에 대한 국정관심이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하여도 국정에서 무시해도 되는 것은 없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과정에서 소외된 학교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더 이상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스포츠 활동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안정성은 더욱 강화하되 국민의 스포츠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생활규제 해소 차원에서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게 스포츠를 IT와 융합시켜 더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가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가 국민의 기본권이 되는 것이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스포츠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아시안게임도 끝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 주요 국제대회는 모두 끝났다. 이제는 다시 체육계 내부문제로 돌아와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체육계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스포츠를 통해 국민이 웃는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더 건강한 나라가 되고 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웹진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발행처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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