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2 > 2019년 콘텐츠산업계의 3가지 핵심 이슈

※ 본 웹진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발행처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달의 이슈2

2019년 콘텐츠산업계의 3가지 핵심 이슈

글: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그 어느 때보다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혁신, 경쟁 구도의 변화, 유통플랫폼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생산과 소비 방식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1) 콘텐츠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신규 투자 및 사업 확장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후발 국가들의 빠른 추격으로, 중소기업들은 활용가능한 자원의 부족과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OTT 사업자 경쟁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이에 최근 정부는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핵심전략(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공정환경 개선과 과감한 제도혁신)과 7대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다.2) 이번 전략은 최근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튼튼하고 공정한 산업기반과 양질의 콘텐츠 생산 및 수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담겨 있다. 2022년까지 우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4차산업 혁명 선도 미래형 콘텐츠 투자, 포용적 해외진출 및 교류, 공정한 제작 및 유통 환경 조성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2019년에 본격적으로 적용 또는 결정되는 콘텐츠산업계가 당면할 3가지 핵심 이슈를 설명할 것이다. 첫째는 콘텐츠 인력의 종사환경 관련된 것으로, 내년에 콘텐츠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둘째는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이슈로, 관련 관행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다. 셋째,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진출 이슈로, 내년에 타결이 예상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3) 후속협상에 관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그래픽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근무제는 콘텐츠 제작 방식 및 인력 활용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콘텐츠 제작 방식 및 인력 활용 형태를 보면,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노동투입 규모가 크며, 마감 일정, 돌발변수 등으로 노동투입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 그동안 콘텐츠산업에 포함된 대부분의 장르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특례업종이 21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례업종에서 콘텐츠산업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도 배제되게 되었다. 다만 2018년 7월부터 사업체 규모 및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주52시간 근무제는 기존 특례업종이었던 콘텐츠산업에는 2019년 7월부터 적용된다. 물론 국내 콘텐츠기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2019년에는 근로자 300인 이상인 콘텐츠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 노동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을 해온 콘텐츠기업들이 일순간에 인력 투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콘텐츠기업은 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에 다양한 인력 투입 방식을 적용해 보고 최적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에 제도의 적용 범위와 내용, 활용 가능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이미지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거래관계자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은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 다만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방식의 특수성, 사업체들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콘텐츠산업은 구조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9년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4)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불공정 행위 감시 및 시정 조치, 홍보활동 등의 강화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거래관계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났던 불공정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공정거래 환경은 건전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행되기 어렵다. 이에 콘텐츠사업자의 준수사항 내지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활동 등을 담은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019년은 콘텐츠산업 공정 환경 정착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시장 주체들의 거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가 될 것이다.

한·중 FTA
이미지 출처: 한·중FTA 홈페이지

2019년은 콘텐츠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중국 콘텐츠와 자본의 국내 시장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시기이다. 사드배치 이후 콘텐츠사업자들의 중국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콘텐츠는 동남아·중남미 신흥시장과 미주, 유럽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어 왔다. 다만, 문화적 연관성과 소비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중국시장 진출은 한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다루어지는 콘텐츠산업의 범위와 내용이 콘텐츠산업에 미칠 영향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소비시장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크다. 다만 지난 한중 FTA가 타결된 시점과 현재의 시장 환경은 다르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 콘텐츠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으며 많은 영역에서 콘텐츠 강국으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다른 분야와 달리 유독 콘텐츠산업에 있어서는 자국 산업 보호, 체제안정을 위한 규제는 꾸준히 강화해 왔다. 이번 한중 FTA 후속협상은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하여 당사국이 유보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이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와 내용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협정은 상호 호혜적이므로 모든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실제 협상 자리에서 콘텐츠분야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은 관련 부처와 업계가 협력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 내용을 이슈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1) 지난 콘텐츠 정책 네트워크 포럼(12. 6)에서 논의된 콘텐츠업계 주요 인사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영화·방송, 게임, 음악 등에서 우수한 창작·기획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면서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은 지속될 것이나 규모와 전략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구도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OTT(Over-the-top)시장에 AT&T(타임워너), 디즈니 등의 참여로 영상콘텐츠 수급 경쟁이 확대되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최근 국내영화시장을 견인한 입소문과 팬덤문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다수의 해외 기대작들이 2019년에 라인업 되어 있어 한국 영화의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게임들의 강세가 지속되는 시장에서 새로운 게임들의 도전과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며 콘솔 시장의 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장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K-POP의 성장은 향후에도 긍정적이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자들의 등장이 중요하다.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기업의 전략이나 기술과 플랫폼의 변화보다는 어떠한 콘텐츠가 시장에서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
  • 2) 관계부처합동(2018.12.13.),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 3) 2017년 말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된 뒤 한중 양국에는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을 2년안에 타결하기로 결정했다.
  • 4)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행위는 ① 사재기 및 구매 강요, ② 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③ 서면계약 미체결, ④ 판촉·유통비용 전가, ⑤ 부당한 유통 차별, ⑥ 가격 후려치기, ⑦ 제작 후 수령 및 유통 거부, ⑧ 재작업비용 미보상, ⑨ 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⑩ 부당한 정보 제공 강요 및 보복 조치이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8.12.13.),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p.5)

※ 본 웹진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발행처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