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검색

검색
구독신청 웹진추천 지난호보기


현장포커스:문화도시, 새로운 10년 구상이 필요하다 정명희(저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발전시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강화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는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부산, 경주, 전주, 공부.부여 등 4개 지역이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부산은 2011년 사업이 완료되었다.
  •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발표되면서 시작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10년 동안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진다.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한계와 새로운 10년 구상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정책 현황

  •   국내에서 문화도시 정책의 등장은 2002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가 대선공약으로 대두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지역문화정책의 큰 전환점이 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정책은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산업 육성에 이은 국가단위의 문화정책의 큰 흐름에서 큰 변화가 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자료: 이순자(2011).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2단계 사업발굴 및 추진방향
  •   특정 지역을 문화거점으로 조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제시되었다. 개발위주의 지역발전전략에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추진되었다. 특별법에 근거로 하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사업기간이 완료된 부산을 포함하여 5대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계획>
    구분 광주 경주 전주 공주부여 부산
    법적근거 특별법
    (2006.9)
    - - - -
    계획수립 종합계획
    (2006.9)
    기본계획
    (2007.12)
    기본계획
    (2007.12)
    기본계획
    (2009.12)
    조성계획
    (2005.10)
    계획기간 20년
    (2004-23)
    20년
    (2006-35)
    20년
    (2007-26)
    22년
    (2009-30)
    8년
    (2004-11)
    사업비 5.3조원 3.4조원 1.7조원 1.3조원 1천6백억원
    주요사업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및 7대문화권 특화발전 4개
    선도사업군
    (65개 사업)
    4개
    선도사업군
    (64개 사업)
    5개
    선도사업군
    (57개 사업)
    4개
    주요사업

    자료: 이순자(2011).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2단계 사업발굴 및 추진방향

  •   5개 지역이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계획의 추진단계와 방법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쟁점은 크게 차이가 난다.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구축된 하드웨어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고 사업기간이 완료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는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된 재원확보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2010년 문화도시와 관련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로 전환되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위한 및 추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이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   문화도시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현재의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처럼 국가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방식이 적절한가? 현재처럼 사업의 목표가 관광객과 외부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이 적절한가? 등과 같이 보다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고 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   2011년 9월 전북발전연구원 주재로 문화부, 전북도, 전주시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의 2단계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1단계의 문화기반 인프라 조성사업이 2011년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전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전주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미래천년의 새로움을 창조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적 공간은 전주이나 개념적으로는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적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지역적 요구가 맞아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2026년까지 20년에 걸쳐 총 17,109억 원으로 사업비로 계획되었다. 세부적으로는 4개 선도사업군 64개 사업이 총 3단계에 걸쳐 계획되었다.
    1단계 선도사업으로는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을 포함한 한스타일 진흥사업,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건립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 전승사업, 전통문화체험.교육사업, 전통문화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표> 전주 전통문화도시 사업계획과 선도사업
    구분 사업건수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65 '07-'26 17,109 4,113 9,432 3,564
    1단계 선도사업 12 '07-'11 2,376 1,270 1,106 -
    2단계 선도사업 10 '12-'16 3,728 943 2,011 774
    3단계 선도사업 28 '17-'26 9,582 1,251 5,732 2,599
    상설사업 15 상설 1,423 649 583 191
  •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1단계 사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
  •   첫째, 2010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주시에서 2단계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정책적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2010년도 예산기준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전체의 약 7.4% 이며, 이중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은 이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   둘째,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특성상 법적근거나 국가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셋째,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는 “전통문화”에 대한 전주시만의 차별성 확보와 창조적 해석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을 활용한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사업발굴과 추진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도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한옥마을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향후 문화도시 10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   첫째, “문화도시”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세계의 수많은 도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모든 도시가 문화도시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강릉, 나주, 강진, 대전, 청주, 춘천, 부천, 파주, 문경, 포항, 울산, 익산, 무주, 동해, 대구, 과천 등도 자체적으로 전통 및 역사자원, 문화이벤트 등을 활용하거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려는 문화도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지역(도시)의 발전전략으로 성장과 개발전략 대신 문화전략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거점형 문화도시가 지금 형태로 타지자체의 동의를 얻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문화도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가에서 무엇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하드웨어와 문화적 환경 등의 인프라 조성에 국가적 정책을 집중할 것인지, 인력양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판”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인지 정책적 수단에 대한 고민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   둘째, 문화도시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 전통문화도시와 역사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경주역사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도시를 같은 정책적 잣대로 평가하거나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의 층위를 구분하고 각각의 형태에 맞는 문화도시의 지원정책과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주, 부여?공주, 익산 등은 역사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이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대구, 춘천, 광주의 경우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과 콘텐츠 유통체계 구축 등이 문화도시 추진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전주, 안동 등은 전통문화자원이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문화도시를 유형화하고 유사 도시들끼리의 연대?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유형별 지원방안과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   셋째, 국가주도 문화도시 정책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국가주도형의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재원을 정부에서 부담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초기단계의 하드웨어는 상당부분 지자체의 운영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문화도시 추진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도시 조성의 목표를 보다 다양화시키고 문화적 풍부함과 도시이미지를 연계한 유럽의 문화수도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지역의 창조성과 문화를 활용한 유럽의 문화수도(Capital of Culture) 사례를 참조하여 중국, 한국, 일본이 연계된 동북아 문화도시 또는 문화수도 정책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역에서 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화도시 향후 10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정책의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재정적, 법적지원에 대한논의를 포함하여 문화부에서 이러한 논의를 확대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TOP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발전시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문화적 이미

나도 한마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남기기 및 기사평점
  •   
  • 글자수는 100자 이내로 제한되며 욕설이나 광고, 비방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COPYRIGHTⓒ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WWW.KCTI.RE.KR 웹진 문화관광 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98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발행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집위원회 위원장:이원태, 위원:유지윤, 최경은, 이용관, 권태일 / 디자인 (주)디오이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