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1 > 다문화정책 흐름과 지금의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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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1

다문화정책 흐름과 지금의 시간표

글: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장기체류 외국인(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이 147만9247명(79.5%), 귀화자가 16만9535명(9.1%), 외국인주민 자녀(출생)는 21만2302명(11.4%)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주민수가 총인구의 3.6%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이주민 지원정책도입 및 관련법 제정
1990년대 초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에 대응하여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불거지며 이주노동자문제를 포괄하는 다문화정책이 입안되기도 했다.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였다. 2006년 이후 이주민 관련 국내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정책이 주요과제로 부상하며 다문화정책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다문화정책이 국가정책의제로 채택되면서 2007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하며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은 자국민 중심의 동화정책성격으로 사회통합 없이 이주민 정착 및 우리사회에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에 맞춰져 있었다.
법령명 제정이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7.5.17.)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고, 대한민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9.22.)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
[표 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유
자료 : 법제처(www.law.go.kr)
법률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사회로의 통합에 편중됐고 복지관점에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주민들을 지원과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한국사회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경향은 낮았다. 국내 주류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했어야 함에도 충분히 논의없이 피상적 차원에서만 해결책이 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정책 접근
2010년 한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11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정착지원 중심에서 문화다양성 측면의 다문화정책으로 전환을 표방하였다.
2012년 발표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그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적응 중점지원 및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점을 재정립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강조하며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의 목표 아래 86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교과부 등 범부처가 합동 추진하였다.
구분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17)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추진과제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정책추진체계 정비
[표 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교(1차, 2차)
2013년 정부는 문화융성 3대 전략 및 10대 과제 중 하나로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를 설정하였다.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중앙부처는 다양하지만,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 이주민과 내국인 간 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무지개다리사업은 2012년 문화부에 의해 다문화가족 지원중심의 정책에서 문화다양성관점으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기존 정책의 대상에서 인종과 국적이 다른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탈북자, 여성, 장애인 및 노인, 독립예술가의 문화권리 증진을 더해 정책의 초점을 확장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여전히 외국인·이주민지원을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는 점과 소수자집단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나, 사회전반에 점차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론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기틀 마련과 사업 확산
2014년 11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게 되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과 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항 주요내용
제1조 이 법은 유네스코의「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상관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등의 양식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제4조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표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자료 : 법제처(www.law.go.kr)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및 협약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류 문화로 획일화하거나 독점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치들이 차별되지 않고 존중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 간 갈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열린 환경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문화자산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부처는 2015년도 135개, 2016년도 188개, 2017년도 193개, 2018년도 250개의 정책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7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5년도 413개, 2016년도 1,617개, 2017년도 2,296개, 2018년도 2,812개가 추진되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 제고로 정책을 전환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준비; 문화다양성의 장기정착화를 위한 전략 필요
다문화사회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며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상호 이해의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다문화정책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한국사회 내 새로운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동화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권리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양식의 문화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낯선 인종과 민족의 소수문화에 국한시켜 온 시혜적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사회 내부에서 젠더, 장애, 세대, 종교, 지역, 예술취향의 차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으로 대상을 확장시켜 다양한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며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 내재되어있는 이질적 문화의 권리증진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 간에 건강한 공존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닫힌 사고를 제거하고 관용과 다름을 용인하며 수용하는 개방적 환경은 한국문화를 보다 풍부하고 역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 : 2019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 광주광역시
자료 : 2019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 부산광역시
참고문헌
김면(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효정(201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성가족부(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연구
김지윤 외(2014), 닫힌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인식과 정책,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문화다양성아카이브 http://www.cda.or.k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

※ 본 웹진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발행처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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