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수시연구 2017-11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 연구_표지.jpg


1. 연구배경
   헌법은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 을 규정한 최고 규범으로서,
   국민들이 지향하고 합의된 근본적이고 핵심 적인 가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구성원리로서
   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 등은 헌법에는 직접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원리
   로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 이후 문화국가원 리를 가지고 있지만,
   학계에서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80년 헌법 제8조
   (현행 헌법 제9조)의 문화창달 의무가 신설되면서부터이며, 특히 2013년 문화기본법에 문화적
   권리(문화권)가 규정 되면서 문화국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9차 개정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현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분권을 위한 권력구조(정부형태) 변화, 시대변화에 대응한
   기본권 개정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헌법의 조속한 개정에 동의 한 상태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6월)에 헌법개정안을 국민투 표에 부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가 인정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화
   국가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헌법 에 문화기본권에 관한 직접적․간접
   (규정)적 규정이 존재하나, 문화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각 규정들의 가치와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시대변화를 반영한 문화에 관한 기본권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문화기본 권은 주로 자유권과 평등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의 기본권 논의는 자유권․
   평등권의 사회적 기본권(생존권)화 추세에서 나타나듯이 자유권과 평등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물질적 생존권에 초점을 둔 사회적
   기본권을 정신적인 측면의 사회 적 기본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문화기본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개 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나 문화기본권에 대한
   규정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부족하여 “민족문화” “문화다양성”으 로 변경하거나,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 소극적인 문화기본권에 국한되어 국제적 흐름 및 문화기본권 강화
   추세에 한계가 있다. 문화기본권의 강화는 단순히 권리의 보장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가 가진
   특성과 가치의 정립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기본권의 확장은 사회구성원의 개성신장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범적 틀
   (허영, 2017)이라는 헌법이 지향 가치 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문화국가원리를 중심으로 헌법과 문화의 관계, 문화국가원 리의 개념과 다양한
   외국사례 등을 연구하여, 헌법 개정 시에 문화기본권의 헌법적 관점을 명확히 하고 개정을 위한
   논리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국가원리의 명확화, 문화기본권의 가치와 관계 및
   개정방향 제시를 통하 여 헌법에서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을 명확히 하여 문화정책의 이념과
   목적의 명확성 및 근거 규범을 제시하고, 문화관련 법률의 새로운 규정과 헌법적 근거를 제시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정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합의된 문화적 규범을 정립하여 문화를 통한 국가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헌법의 문화국가원리 및 문화기본권 고찰
  제1절 문화국가원리 고찰
  제2절 문화기본권 고찰
  제3절 외국 헌법의 문화 관련 입법사례 분석
 제3장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개정 필요성
  제1절 헌법개정 추진 흐름 및 전망
  제2절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개정 필요성 및 방향
 제4장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개정 방향
  제1절 문화국가원리의 정립 방향
  제2절 문화기본권 개정 방향 및 쟁점 검토
  제3절 헌법규정 실현을 위한 문화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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